한국은행 수장이 이런 발언을 한 기록이 잘 없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까지 하는것일까?
한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강세였다. 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한국은행, 일본은행, 연방준비기금과 같은 ‘중앙은행’의 힘이 강해진다.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힘이 강해지기 때문인데, 개도국에서 중진국/선진국으로 갈 때까지는 어차피 저금리 정책을 기반으로 수출주도형 국가를 만들기 위해 정책적 기반(infrastructure)을 만드는 기재부의 힘이 막강하다. 금리는 저금리라 한국은행의 역할이 한정적이다.
하지만,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면 어지간한 헤지펀드들 공격에도 버틸 체력이 있고, 기업들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서 수 억달러씩 외화벌이를 하기때문에 그들 스스로 인프라를 구축하지, 더 이상 재정정책에 기대지 않는다. 그럴 여지도 없다. 한 예로 화학 합성의약품(제네릭)을 만들다 바이오 의약품(+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개척되자, 국가는 송도에 부지만 제공하지, 나머지 기반시설은 대기업 자기자본이나 투자를 받아서 연구시설이든 공장이든 알아서 건립하였다. 경제개발5개년 계획처럼 국가가 외화를 빌려오거나, IMF때처럼 기업이 외채를 빌려올 리스크도 없다.
그렇기에 수출/수입에 압도적으로 환율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환율에 따른 물가안정과 고용이라는 정책적 목표가 최우선이 된다. 불과 10~20년 전에는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해서 5급 공채 재경직 떨어지고 한국은행이나 국책은행 가면 선배들이 위로해주던 시대였는데, 요즘은 한국은행가는게 선호될만큼 위상이 올라갔다(기관이 서울에 있는 것도 한몫하고).
올라간 위상만큼 언론이나 여론에 체급 향상을 과시하는건 어느 정부기관이든 마찬가지다. 게다가 현 한국은행장(이창용총재)은 교수출신이다. 폴리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교수출신들은 기본적으로 자의식이 다들 강하다. 위에서 명령하는 사람도 없고, 철밥통이고, 아래 대학원생들도 학위를 미끼로 한 노예라서 더욱 자의식이 강하시다. 그러니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
게다가 대부분의 단체나 기관 수장들은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얼굴이다. 국가의 대통령, 한국은행의 총재, 검찰의 총장, 경찰의 청장 등 구성원들의 자존심을 깎아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건 제 얼굴에 침뱉는 것이다. 수장으로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건 대부분 용납이 안된다. 구성원들의 지지도가 떨어진다.
사실 누가봐도 현 환율의 문제는 장기간 ‘한-미 금리차’와 ‘정부의 돈풀기’ 때문인걸 모르지 않는다. 서학개미도 있고, 기업들도 환전을 안하는 것도 있지만 일시적인 요인이지, 거시적인 추세가 바뀌면 환경에 맞게 처신하는 미시적인 변수들이다. 해외투자도 미국에 집중 투자하는게 크지만, 글로벌 기업을 추구하면서 해외에 공장짓기 시작하던건 수 십년도 더 됐다.
결과적으로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라는 칼을 뽑지 못한데 책임이 있다. 소상공인 대출과 주택담보대출로 기준금리를 건들지 못하는건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한국은행이 환율에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욕먹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야하는게 정상이지만, 금리 조절 실패에 잘못이 있기에 자기 잘못을 가리려고 국민 탓을 하는 것이다. IMF 때도 외채를 빌려 무분별한 투자를 한게 원인이지만 국민들이 사치를 너무많이 한 탓이고, 환율이 오르는 것도 국민연금 등 기관이 훨씬 더 많이 투자했지만, 제식구 감싸기 하느라 욕은 못하니 애먼 서학개미만 탓하는 것이다.
출처 : 서울경제TV
그게 명예를 지키는 방식이다.